총선결과, 민주당 압승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욜로윤입니다.

얼마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선 투표율

코로나 사태인 와중에도 방역선진국인 만큼 위생방역을 지키면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결과는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무려 180석의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180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에는 총 300개의 의석수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이중 3/5에 해당하는 180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60%에 달하게됩니다. 즉, 과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총선결과

국회에는 정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산안, 법안 등 특정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300석에 달하는 국회의원 중 소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기존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모두 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족수도 안건마다 다릅니다. 중대한 법안일수록 정족수 필요 충족인원은 많아지게 됩니다.

 

국회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에 해당하는 151석]

1.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며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정당이 151석 이상을 차지하게 될경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됩니다.

 

2. 또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게됩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부터 장관, 방통위 위원장은 물론, 경찰청장까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180석 즉, 60%에 달하는 수치라면 어떨까요?

 

민주당 180석, 민주당 압승

[국회의원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80석]

1. 집권여당 즉,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법안이든 바로 통과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국회의원 전체의 60%가 찬성하게되면 330일 후

무조건 표결에 들어가게됩니다. 

일단,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기때문에 민주당은 표결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됬습니다.

 

2.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리버스터' 중단 가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제한 토론을 이용해 국회를 정지시키는 필리버스터도 300명중 60%인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만 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80석보다 많은 200석 이상이라면?

 

탄핵

[국회의원 전체의 66%인 200석]

1. 다른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즉, 제명이 가능합니다.

2. 헌법을 고칠수 있습니다. 즉, 개헌이 가능합니다.

3.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총선에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이 이러한 압승을 이룬상황 180석 확보덕분에 이제 여당과 정부는 임기내 자신들의 원칙과 뜻대로 예산안과 법안들을 만들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국가의 일과 정치, 법들의 변경은 모두 민주당에게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치를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정치능력이 의심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한표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만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멋있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욜로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