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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꼬라지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1편]

안녕하세요. 욜로윤입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흔히 4.15 총선으로 불리는 선거날이 불과 2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당과 야당들은 선거구 배치를 위한 공천과 국민들을 위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첫번째로 더불어 민주당의 1호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로고
더불어 민주당 의석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여 행정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집권여당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전체 295석 중 129석을 차지하여 전체의 43.7%

광역단체장은 17석 중 14석을 차지하여 전체의 82.4%를 담당하는 현재 가장 영향력이 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4.15총선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제1정당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1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1호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공약 1호는 바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본 공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개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더불어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스마트폰데이터 이용량이 OECD국가 중 1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와이파이를 많이 쓰는 국가로 이 또한, OECD 국가중 1등입니다.

 

셀룰러 통신과 와이파이 통신 트래픽 구분도 (원본소스 : OECD Digital Economic Outlook 2020 /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며 특히나 와이파이 사용량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꽤 좋은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약의 주 대상인 20대 ~ 40대 연령대가 모바일 이용량 전체 중 53.97%를 차지한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공약을 통한 효용가치를 느낄만한 타겟층을 정확히 공략한 공약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서울곳곳을 돌아다닐때 와이파이가 안잡히는 곳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로 이미 많은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하철내 설치된 와이파이 예시

지하철만 타도 여러개의 와이파이가 작동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충분한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처럼 53,000여개의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5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서는 2020년도에 480여억원, 2021년에는 2,600억원

2022년에는 2,700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을 사용할만큼 필요한 공약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1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래통합당 ( 자유한국당 )의 공약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4.15총선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 2020.4.15. (수)

투표시간오전 : 6시~오후 6시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임기기간 : 4년 (2020.5.30.~ 2024.5.29.)

 

여러분의 선거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니다. 함께 4월15일 소중한 한표를 선거합시다!